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소형주택(당첨자 또는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에 한함) 소유자 20인 이상으로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1/2이상의 조합(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하여 대지를 구입하고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며, 직장주택조합은 동일한 국가기관ㆍ지자체ㆍ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의미합니다.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인 주택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검색에 의하되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시, 사업계획

승인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시 반드시 주택전산망 검색을 실시하여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판정시,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전산망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 중 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으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공사에 착수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관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감리의견서, 공사확인서 등을 (임시)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

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사용검사필증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검사 후 입주 및 등기절차가 완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해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합규약에 사업종결 시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들이 필히 포함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산은 이에근거하여 시행합니다.

조합 해산 시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합은 주택조합 해산인가신청서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첨부하여 조합해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